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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서 기업결합 승인받은 대한항공, 'EU·美·日' 승인에도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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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3-06 15:56 조회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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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제시한 자진 시정안으로 경쟁당국서 크게 반대하지 않고 승인 결정
늦어도 올해 안에는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가능성 커

사진=대한항공 제공
사진=대한항공 제공

[데일리한국 박현영 기자] 대한항공이 영국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 승인을 받으며, 이르면 올 상반기 내 EU, 미국, 일본 등 다른 경쟁당국의 승인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다만 항공업계 전문가들은 경쟁당국의 조건부 승인으로 슬롯 등을 반납해 출혈이 있었던 만큼, 대한항공이 글로벌 경쟁력 회복을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6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영국 경쟁당국은 지난 1일(현지시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대한항공 측은 이번 영국 승인으로 사실상 아시아나항공 인수·통합을 위한 최종 관문에 성큼 다가섰다고 평가했다.

앞서 영국 경쟁당국은 지난해 11월 28일 대한항공이 제출한 자진 시정안을 원칙적으로 수용했다고 밝히고, 자진 시정안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청취해 왔다. 이후 올해 1월 26일 시정조치안 승인 결정을 앞두고 추가 검토를 위해 이달 23일까지 심사기한을 연장했다. 그러나 연장 기한보다 빠르게 기업결합 승인 결정을 내렸다.

대한항공 측은 “영국 경쟁당국의 승인 결정은 대한항공이 제출한 시정조치가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항공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영국의 승인이 남은 경쟁당국에 영향을 미쳐, 연쇄적으로 승인이 이뤄질 것으로 분석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영국은 블랙시트 이전에 EU 소속이었던 만큼, 유사한 의사결정 체계를 가지고 있어 EU의 승인도 낙관할 수 있다”면서 “대한항공이 조건부로 슬롯 반납 등을 감수하면서 승인을 얻어낸 만큼, 미국과 일본 승인도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또한 대한항공이 제시한 자진 시정안이라면 경쟁당국에서도 크게 반대하지 않고 승인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이윤철 한국항공대 교수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의 결합을 위해 슬롯 등을 반납하는 것이 안타깝지만, 어느정도 예견됐던 부분이고 그대로 진행이 됐다”면서 “대한항공이 제시한 시정안이라면, EU와 미국, 일본도 앞서 예상한 방향대로 이르면 올해 상반기 내에, 늦어도 올해 안에는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후 명실상부한 글로벌 항공사 반열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를 기업결합 심사를 통해 상당수 잃어버린 만큼 경쟁력 회복을 위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윤철 교수는 “대한항공은 지금까지 기업결합을 승인 받으면서 슬롯 등을 양보, 많은 것을 잃었고 이는 EU나 미국, 일본의 승인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면서 “결국 한국 항공산업으로 볼때 상당히 많은 출혈이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항공업계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단일 국적항공사 체제로 이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잃지 않아도 될 것을 잃어버리게 됐다며 아쉬워했다. 또 기업결합 관련 우리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도 아쉬움을 토로했다. 앞서 공정위는 조건부로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공항 슬롯 반납과 운수권 재배분 등을 결정했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항공시장 규모를 볼 때 국적항공사는 1개가 적당하지만, 한국은 공정경쟁을 이유로 2개 항공사 체제를 유지해왔다”면서 “실제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규모를 가진 영국과 프랑스 등은 모두 단일 국적항공사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우리 공정위의 결정도 대한항공-아시아나항 기업결합 심사의 발목을 잡은 셈이 됐다"면서 "공정위의 다소 강한 제재가 기준이 돼 경쟁당국에선 더 엄중한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공정위는 항공업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국익을 해치는 조치를 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대한항공은 미국, EU, 일본 경쟁당국과 적극 협조, 조속한 시일 내에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EU는 약 2년여간의 사전협의를 거쳐 지난 1월 16일 본 심사를 개시했으며, 지난달 20일부터 2단계 심사를 진행 중이다. 미국의 경우 경쟁당국에서 시간을 좀 더 두고 검토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일본의 경우 경쟁당국과 사전협의 절차를 진행 중이며, 사전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정식 신고서를 접수하고 나머지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키워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합병 #영국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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